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쉽게 정리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쉽게 정리

최근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나으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 완화, 소득 기준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 많은 것이 변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쉽게 정리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3가지)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됩니다.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쉽게 정리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자녀를 출산하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홈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돼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50% 이하이고, 자산은 3.7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3만 호가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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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돼야 신청가능하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60% 이하여야 합니다. 연 1만 호가 공급됩니다. 앞서 알아본 특별공급 신설보다 기준이 넉넉합니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돼야 신청가능하며, 신규 공공임대를 먼저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이며, 연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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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2가지)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생깁니다.

 

기존에 소득요건이 미혼(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였던 것을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소득요건 완화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5년 동안 1.6~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을 하게되면 1명당 0.2%씩 추가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 기간 또한 5년 연장해 줍니다.(최대 기간은 15년입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4~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은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대출한도도 4억에서 5억으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됩니다.

 

지원대상은 위와 같으며, 소득요건을 1.3억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자산요건은 3.61억 원 이하입니다. 보증금 기준 또한 4억에서 5억으로 상향되며, 대출한도는 3억 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에서 3.0% 금리가 4년 동안 적용되며, 추가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금리인하와 4년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12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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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3가지)

 

1.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할 때 추첨제를 만들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200%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140%였던 것을 200%로 늘린 것입니다. 

 

 

2. 청약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부부가 둘 다 청약신청하면 사실상 1회로 청약되던 것을 무려 2회로 확대합니다. 당첨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배우자의 이력에 상관없이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신청 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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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특공 혼인규제가 개선됩니다. 

 

기존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입주기간 동안 혼인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입주계약 후에도 혼인이 가능해집니다. 입주계약할 때만 미혼이면 됩니다. 

 

 

 

마무리 결론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 주거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자녀 출산 계획 중인 부부에게 아주 희소식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24년 1월에서 3월입니다. 아직 6~7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 저렴하고 좋은 주택을 낮은 금리로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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